정부 2년차인 2018년 정부 부처와 모든 공직자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할 때 최우선 고려해야 할 방향과 기준이 국민 중심 국정이다. 지난달 30일 정부 워크숍에서 대통령께서는 “장·차관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라며 국민 중심 국정을 강조했다.

국민 중심 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정책 수립과 집행·평가 모든 과정에서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소외당한 국민은 없는지, 공급자인 공무원 중심에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국민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 발표와 설명도 사회적 감수성을 가지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공직자 인식·행태 개선, 정부 혁신 노력 병행도 긴요하다.

얼마 전 부문별로 총 7회에 걸쳐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번 보고의 외형적 특징은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장관들의 역점 정책 중심으로 구성한 것 등이다. 내용으로는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라는 타이틀하에 주제별로 부처를 묶어 실시하고 결론, 격식, 시나리오가 없는 ‘3무(無) 토론’을 실시한 점을 들 수 있다. 부문별로 정책 수요자, 민간전문가, 국회의원 등도 적극 참여했다.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고,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여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정책 성과를 통해 어떻게 국민의 삶을 최대한 바꿔 나갈 수 있을지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관계 부처 간 조율이 부족해 국민께 혼선을 드리거나, 개별 부처 입장과 당위론적 명분만 강조해 국민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훼손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현안들을 조율·조정하고 지원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와 협조해 리스크를 점검하고, 혼선이 없도록 하는 등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 “결과와 성과가 있으면 다를 것이고, 없으면 결국에는 똑같은 것이다”라는 답을 들은 적이 있다. 공직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낙연 총리도 “정부 2년차가 되면 국민들은 성과와 안정감을 요구한다”며 내각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혼선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합심협력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국민들 삶을 바꾸고, 나아지게 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