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놓고 이상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성평등은 동성애 찬성, 양성평등은 동성애 반대’가 첫 번째 이상함이다. 두 번째 이상함은 일부 교회가 ‘성평등은 동성애 인정’이라는 등식을 앞세워 미움과 증오, 배제를 확산시키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상함은 이런 비이성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침묵만 하는 가운데 모든 증오의 화살이 양성평등기본법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먼저 성평등 찬성이면 무조건 동성애 찬성인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에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책 용어로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함께 썼다. ‘성평등’을 검색해 보면 성평등을 남녀평등이나 양성평등과 같은 의미로 쓴 말과 글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성평등 대통령’을 선언했을 때에도 남녀평등과 같은 의미를 생각했을 것이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에게 성평등은 양성평등이다. 독일처럼 동성이나 양성, 간성 등 다양한 성 주체·취향을 혼인이나 주민등록신고 등에서 인정하려면 아직 멀었다. 다만 양성평등이라 할 때에는 남녀 간 대립 구도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왜 성평등을 ‘동성애 인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일까? 성평등 용어를 쓴다고 어린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동성혼을 받아줄 상황도 아니다. ‘빨갱이’가 사라진 자리를 메꿔야 할 긴박감일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발전과 개혁을 이루려는 움직임을 막아낸 가장 큰 무기가 ‘빨갱이, 종북몰이’였다. 그런데 그 약발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때 연대와 다양성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사회 비전 중 하나로 성평등이 제기되자 트집거리를 찾게 됐다.

성평등을 정책화한다 해서 동성애가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 지금까지 숨겨 왔던 이야기가 노출되는 것뿐이다. 소수 동성·양성·간성 등을 인정한다고 내가 동성애자·이성애자가 되거나 제3의 성을 가진 자가 되진 않는다. “100조원 쓰고도 저출산 해결 못한 여성가족부 자폭하라”는 헛소리도 한다. 참고로 100조원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거의 다 썼다. 여가부는 4조원 정도 썼다. 결국 여가부를 디딤돌 삼아 페미니스트를 선언한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성평등은 동성애 인정’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표가 무서워서인지 여당도 말을 못 한다.

정치가 방관하는 사이 갈등 해결 몫은 오로지 피해자 것이 된다.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성애 반대론자’들 앞에 온몸으로 서 있어야 하는 공무원, 학자, 시민이 피해자다. 방관하는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성평등이 남녀 간 대립을 지양하는 개념으로서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성평등 용어의 사용이 소수자 인권 존중의 첫걸음이 분명하다는 사실도 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성평등 정책화는 양성평등 맥락에서 지속될 것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 정책은 다수 사회 구성원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성평등 현실과 이상을 둘러싼 이성적·평화적 논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한국은 비로소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