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11조 2000억원 규모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민생지원 정책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경기침체 또는 대량 실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하락 추세에 있는 잠재성장률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 추경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해 가계소득과 총수요가 증가하고, 고용과 국내총생산의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 기업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기업 혁신과 총수요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때 정부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총수요와 총생산을 증대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경제는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국민, 특히 저소득층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추경안에는 청년층에 대한 여러 일자리 지원 사업이 담겨 있다. 청년층 실업은 경기가 나쁜 경우 장기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과 장기실업자 수는 증가 추세다. 젊은 시절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상실하는 것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중년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노년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정부의 미래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머잖아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인구구조 변화를 염두에 둘 때, 청년층의 생산성 제고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치매안심센터 및 병원을 확대, 확충하는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로 보고되고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치매 환자가 있는 가구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노동참여율이 하락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치매 환자가 있는 가구의 구성원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부담 없이 이뤄진다. 하지만 추경안의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제 추경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는 배제되고,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