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차이가 큰 정책일수록 시범실시 후 전국화해야

특정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할 때 후보물질이 도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먼저 동물 대상 임상시험을 하고,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면 그 다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거친다.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드디어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를 한다.

이러한 시험과정과 방법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 이후에도 ‘시판후안전성조사’라는 것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고비용의 임상시험을 장기간 실시하는 이유는 시험기관, 과정, 절차 등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교육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에는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면 별다른 임상시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국단위로 실행에 옮긴다. 이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 후 임상시험 없이 곧바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과 같다.

물론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때로는 연구학교제도라는 것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도 하는데 정책 시행 주체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다보니 문제점은 거의 지적되지 않고 효과가 있다는 결론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교육정책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학생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잘못된 정책의 폐해는 정책 수립 및 강행자가 아니라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몫이 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중간고사 폐지, 초등학교 저학년 받아쓰기 금지, 숙제 금지 등등의 교수법과 관련된 정책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 입시정책, 사교육비 정책 등의 거시적 정책까지 대부분 실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몇몇 교육청에서는 2017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받아쓰기 시험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받아쓰기를 통해 철자법을 익히는 방식은 영어권 아이들이 철자법을 익히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영어권 아이들이 바른 철자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r·e·s·t·a·u·r·a·n·t’ 처럼 단어의 철자를 하나하나 외운다. 뇌가 암기할 수 있는 한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단어의 철자를 외우기가 용이하다.

반면 한글 철자법은 ‘꼭대기’라는 단어의 철자를 익힐 때 ‘ㄲ·ㅗ·ㄱ·ㄷ·ㅐ·ㄱ·ㅣ’처럼 자모음 철자를 하나씩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이를 하나의 그림처럼 뇌에 입력한다.

이러한 그림으로서의 단어 철자를 입력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때가 있어서 훗날 이를 익히려고 하면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드는 것 같다.

내가 유학시절에 만났던 해군사관학교 교관 한 분은 초등학교시절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탓에 자신의 영어 스펠링 역량과 달리 한글 철자법은 엉망이라고 했다. 익혀야 할 시기를 놓치고 나니 바른 철자법을 익히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란다.

나도 틀리는 철자는 늘 틀린다. 더 이상 특정 단어 철자 그림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는 느낌이다. 이는 입증되지 않은 나의 가설이지만 주위에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현직 교사로 있는 제자들에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받아쓰기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교육청의 시책과 무관하게 교실에서 받아쓰기 연습을 시키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시간 제약 때문에 교실 수업만으로는 어려운 철자를 충분히 익힐 수 없으니 혼동하기 쉬운 철자로 이루어진 단어는 학부모들이 시간을 내어 집에서 받아쓰기 지도를 하도록 이끌라고 당부하고 있다.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문제의 경우에는 급히 만들어진 정책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내어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고 시험 적용하는 과정을 사후에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 이념이나 신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이러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약 개발 절차만큼 엄격하게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보인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은 제3의 기구가 그 정책의 효과 검증을 주관하게 하고, 연구학교 운영 결과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이를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일정기간 시범적용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 뒤를 따라 가던 때에는 이미 앞서간 나라들이 검증을 한 정책들이므로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되었지만 우리가 앞서 갈 때에는 접근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최근 대선 캠프들에서 거론되고 있는 교장 승진제와 전보제 폐지를 전국 학교에 일시에 적용하고자 하면 그 진통과 후유증 및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교장 승진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를 대체할 동기 유발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 부작용과 혼란은 아주 클 것이다. 전보제를 폐지할 경우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의 지역간·학교간 격차는 점차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을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교직은 지방직화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지역간 교원 급여 격차가 벌어지고 이는 다시 교사의 질 격차 심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설령 집권하여 정당의 이념을 담은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한 지역에만 국한하여 몇 년간 시범 실시를 한 후 그 효과와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전국화 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회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여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원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집단 간 의견 차이가 큰 정책에 대해서는 신약 개발에 버금가는 교육정책 효과 검증 실험과 시범 적용, 전국적인 적용 이후의 부작용 조사 등에 관한 보다 상세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를 바란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