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현대철학 서울여대교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위해서는 그만큼 지원이 많아야 하고, 미국과 유럽 중심의 학문 헤게모니를 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교수 확보를 통해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을 높이는 일은 어떤가. 박사 실업자가 넘쳐나는 마당에 교수 확보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학교수 1인당 평균 학생수는 의학계열을 제외할 때 30.2명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명의 2배 수준이다. 이렇게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교수들에게 과연 OECD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교육부의 대학평가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역량강화’를 위해 잡다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여기서 선정 기준이 되는 대학평가 항목은 수업관리, 학생평가, 학습지원,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정원조정, 특성화,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의 평가 항목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과연 이런 항목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고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항목들은 교수가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점을 주고, 출결을 체크하는 데까지 교육부가 개입하게 해 교수의 재량과 대학의 자율성을 현격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또한 취업률이 왜 평가 항목에 포함될까. 대학이 직업교육 기관이라서? 더구나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이 잘못돼서인가. 물론 평가 항목에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전임 교원 확보는 개별 대학의 예산 부족 때문에 비정년 교수 확대로 이어졌고, 전임 교원 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강의가 대형화되고, 시간 강사들이 해고됐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은 교수가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교수를 많이 확보해 충분한 지원을 하면, 좋은 연구 성과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것이 교육으로 이어져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수 확보와 지원을 등한시한다면 대학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현재 정년직 교수 평균 연봉이 7426만원이라니 대학역량강화 예산 1조 4000억원이면 교수 2만명의 충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학사 관리나 교육과정 편성과 같은 대학 ‘운영체계’가 아니라 교수 확보와 같은 ‘하드웨어’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학 지원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2017-03-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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