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인터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최근 사드를 성주군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두고 ‘이는 북한의 핵 공격 대비가 아닌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함정이며, 중국 감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만’으로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주로 KNO2, 스커드 계열로서 수도권 북방에 인접해 배치돼 있다. 이 지역에서 수도권 공격 시 사거리가 짧고 비행 고도가 30~40㎞ 정도로 낮아 패트리엇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노동 등 사거리가 1000㎞를 넘는 중거리 미사일은 대전이나 대구 이남 공격 시 높은 고도에서 하강할 때 발생하는 빠른 종말속도로 인해 요격 고도가 40㎞ 이상인 사드로 요격하는 게 최적이다. 이것이 이번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긴요한 수단으로 그린파인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어 감시 레이더를 추가로 투입할 필요성은 시급하지 않다.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TM 레이더는 조기경보 자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격통제용 레이더다. 감시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장비다. 조기경보용 FBM 레이더와 사격통제용 레이더 TM은 외형은 같으나 운용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장비 작동 개념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장비다. 미사일 요격용인 사드 TM 레이더를 조기경보용인 FBM형으로 변경하면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다.

생산공장 수준의 설비를 사드 포대에 설치한다면 8시간이든 9시간이든 걸려 장비를 교체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이런 작업을 위한 어떤 절차나 전용 장비도 개발된 게 없으며 전환사례 또한 알려진 바 없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 조기경보용 FBM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고 전 세계 어디든 감시 가능한 위성을 운용 중이다. 구태여 성주에 조기경보용 레이더를 배치하지 않아도 중국이든 어디든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는 셈이다. 2중, 3중으로 동일한 장비를 촘촘히 배치해 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나 북한 내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성주 지역에 배치될 사드 사정권 내로는 비행하지 않는다. 괌이나 주일미군 기지로 떨어지는 미사일은 성주 배치 사드로는 비행 고도가 높아 요격이 불가하다. 사드 배치가 미 본토 방어용이라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미사일 요격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억지다.

김정은은 집권 후 지난 5년간 30여회나 미사일을 발사해 정확도, 사거리를 조절하는 다양한 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유사시 남한 공격의 방법으로 핵·미사일이라는 바이러스를 이미 개발해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제가 없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는 사드가 대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적 위협 대비를 위한 국방 당국의 결정을 정치외교적인 수사로 현혹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