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근간은 자치조직, 자치입법, 지방재정이다.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지방정부의 자치재량권은 많은 제한을 받았다. 특히 지방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8대2라는 근본적인 구조 탓에 중앙 의존성이 강화됐다. 또 부자 지방 정부와 가난한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불균형도 문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으로 손해를 보는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2018년까지는 일부만 적용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개선의 정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금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하는데, 개인뿐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 인근의 자치단체들은 급행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등이 자꾸 생겨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 덕분에 해당 자치단체의 세수도 올라간다. 변방 자치단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 인근의 자치단체들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 옹진군은 재정도 부족한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등 안보 위협과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같은 생계 위협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120여개에 이른다. 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있는데 이는 자체 수입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돼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주지 않는 자치단체다. 이들은 대개 서울 인근에 있다. 이들을 비롯해 재정 여건이 나은 시·군과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이 조정교부금인데, 현재는 오히려 가난한 자치단체보다 부자인 자치단체가 먼저 배정받도록 돼 있어 격차를 악화시키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기득권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다.

일본은 대도시 납세자가 농어촌에 기부하면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고향세’를 운영한다고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방정부들이 함께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득권 양보가 쉽지 않아 재정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난한 자치단체들이 기댈 곳은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자부밖에 없다. 행자부의 이번 개혁안에 많은 지자체가 기대를 걸었다. 69명의 군수로 구성된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등이 개혁안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행자부가 입법예고에서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기획 의도에 충실한 원안대로 입법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