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구의 날과 파리협정/조태열 외교부 2차관

[기고] 지구의 날과 파리협정/조태열 외교부 2차관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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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2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역사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 이성의 긴 투쟁이다.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이 투쟁을 혁명적으로 확대해 환경뿐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이성과 역사를 개척했다. 영국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근대사의 동력을 이렇게 설파했다.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지구의 날이자 동시에 카가 말한 인류 지성의 진보를 상징하는 날이다. 지구의 운명이 곧 인간의 운명이라는 깨달음을 토대로 인간 행위의 전면적 변화를 촉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올해 지구의 날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파리협정 서명식이 오늘 미국 뉴욕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4년이 넘는 협상 끝에 타결된 파리협정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 규범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탄소기반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인류의 도전적 의지를 상징한다.

오늘 서명식은 당분간 21세기 최대의 조약 서명 행사로 기록될 듯하다. 60개국 정상과 우리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50여개국의 장관 등 160여개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이미 참석을 확정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투발루, 피지, 몰디브 등 섬나라들은 서명뿐 아니라 비준서 기탁까지 마칠 것이라고 한다.

이제 국제적 관심은 협정 비준과 이행에 쏠리고 있다. 협정은 55개국 이상의 당사국과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55% 이상 배출 당사국의 비준이 있어야 발효하게 돼 있다. 참여국 수뿐만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 규모까지 고려한 이중 기준을 협정 발효 요건으로 설정한 것이다.

협정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이미 연내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고,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 등도 중국과 함께 공동 성명을 통해 국내 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협정 발효 시점도 당초 목표로 했던 2020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지만, 이를 뒷받침했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와 같은 경제 패턴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못함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만으로 지구온난화와 같은 거대한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면 허황된 것을 꿈꾸고 시도해야 한다는 세르반테스의 말처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게 될 것이다.

지구촌의 공공선 증진에 적극 기여해 온 우리나라도 그러한 국제 연대의 주요 행위자가 돼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차원의 인류 이성의 투쟁 역사를 국제사회와 함께 써 나가야 한다.
2016-04-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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