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철수한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군의 공단 지역 재배치로 인해 대남 군사적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철수한 자리에 북한군이 재배치돼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시끄러운데 서울과 지근거리에 있는 개성공단 지역에 북한군 부대가 배치된다고 하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사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개성공단 조성 전후의 북한군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개성공단을 건설할 당시 북한군은 해당 지역 일대에 배치됐던 일부 부대들을 주변 지역으로 전환해 배치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북한군 6사단 예하 보병대대와 전차대대, 일부 포병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측·후방 지역으로 조정 배치됐다. 하지만 전환 배치된 지역은 현재 조성된 개성공단 울타리에서 1.3~3.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전환된 부대들은 정상적으로 기존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일부 부대는 오히려 최초 위치보다 전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성공단 조성 전후의 북한군 배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북한군의 대남 군사적 위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공단 경계 임무를 명분으로 ‘경무대대’를 신설함으로써 북한 군부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단 지역을 통제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처럼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옮겼던 부대를 다시 재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보병대대 한두 개 정도를 예전 위치나 그 인근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부대 재배치 행위는 대남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일부 종북 세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통전책동’의 일환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주한 공단 지역은 이미 기업체 건물들로 들어차 있어 부대를 배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사 배치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보다 특별히 군사적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우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함이 마땅하다. 개성공단 인근 지역에서의 북한군 부대 배치가 조정된다면 관련 정보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로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예상 도발 행태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다. 북한의 으름장에 부화뇌동해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행동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노림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