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의 이용 대상 차량이 4.5t 이상 화물차까지 확대됐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4.5t 이상 화물차 교통량은 약 27만대, 전체 교통량의 7.4%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며 대다수 차량이 대형트럭, 트레일러 등의 화물차로서 수출입 물류는 물론이고 각종 산업용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국가 산업 및 경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 화물 운송의 특성상 항공·철도·선박에 의한 수송보다는 대부분 차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이패스는 정차하지 않고 차량 내부의 단말기와 차로의 안테나가 통신을 통해 통행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서 2007년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된 뒤 현재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66%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편리한 통행료 지불 시스템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유사한 ETCS(Eletronic Toll Collec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ETCS를 이용하게 할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일례로 일본은 대형과 특대형 차량은 모두 ETCS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률이 오히려 소형차보다 높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해외 고속도로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과적 검측을 위해 고속도로 진입 톨게이트에서는 5㎞/h 이하로 통과해야 하고 일부 민자고속도로와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 아직까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니 보다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포함한 4.5t 이상 화물차 교통량의 50%만 하이패스를 이용해도 통행시간, 운행비용, 환경비용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사회적 편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하이패스가 도입된 뒤 8년 동안 4.5t 이상 화물차량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화물 과적과 적재 불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 때문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하이패스를 통해 과적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구조물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과속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운영하는 기관과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규정 속도 준수, 적재물 상태 점검, 이용방법 숙지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모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이니만큼 모두 합심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당장 화물운송과 물류유통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래에 모든 화물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게 되면 국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