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끌어오던 노사정 대타협이 지난 15일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그동안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베이비 부머의 은퇴 시기 도래 및 베이비 부머의 자식 세대인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입직기가 맞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중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청년고용 활성화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를 더이상 뒤로 미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거 고성장 경제체제 및 고출산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연공성을 가진 임금제도와 집단 중심의 조직 관리를 통해 경영을 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 경제체제로 들어섰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개인 중심의 인사 관리가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임금 유연성 및 고용 유연성의 확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일반해고’ 관련 논의는 의미가 크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관리를 직무·역량·성과 중심으로 하기 위해 노동시장 입직을 능력에 기초해 선발하는 것처럼 노동시장에서의 퇴직 관리도 능력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성과자 혹은 직무 적합도가 떨어지는 근로자들의 퇴직 관리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최근 유럽 좌파 정권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볼 때 노동시장 개혁 특히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근로자의 일반해고 가능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은 현재의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개혁 과제다.

이제는 근로자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마련과 효율성 있는 이직 및 전직 관리 절차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 유연성 확보,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를 통한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의 기반이 조성됐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본은 인구 노령화와 임금의 연공성 문제를 1990년대 초반 정년 연장 및 직능급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인력 및 임금 관리 제도를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개혁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 없이는 세계 경제체제에서 ‘재빠른 추적자’에서 ‘시장 선도자’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경제체제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1년이 넘는 우여곡절 끝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밥상이 준비됐으니 이제는 노사정 각 사회 주체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채워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