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복주택=미래세대의 희망/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기고] 행복주택=미래세대의 희망/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입력 2015-08-25 23:36
수정 2015-08-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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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언제부터인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를 넘어 5포세대, 7포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모두 2030 젊은 세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인 관계와 내 집 마련, 심지어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2030세대의 슬픈 현실을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학생의 주거 문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관심 밖이었다. 수도권 대학생의 절반이 고시원 등 최소 주거 면적인 14㎡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40%는 매 학기마다 집값 상승을 경험하며 보다 싼 주거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그간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제외됐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보편적 복지가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면서 젊은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이 등장했다.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를 제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한다. 나아가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의 편견을 극복하고, 젊은 세대와 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의미와 중요성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2030 젊은 세대의 주거 버팀목이 될 행복주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젊은 층 주거 안정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과제로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는 행복주택 입지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함은 물론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최근 행복주택사업에 20여 지자체·지방공사가 참여해 1만호 이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도 도심 내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지역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편의시설 등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곳에 공급되도록 입지를 선별하고, 세대 평면 모델도 젊은 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행복주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우리 동네에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지해 주고 적극적으로 적합한 부지를 제안해 주면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주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오는 10월 말 드디어 서울 송파삼전지구 등 4개 지구 847호의 행복주택 첫 입주가 시작된다. 그간의 행복주택을 위한 땀과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자못 크다. 평균 경쟁률도 10대1을 초과할 만큼 젊은 층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극복해 가고 있는 행복주택이 본래의 사업 취지를 잘 살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젊은 층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사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우리들의 딸이요, 아들인 미래세대의 주역인 2030세대의 꿈을 잉태하고 펼쳐 나가는 출발점을 행복주택이 맡기를 기대해 본다.
2015-08-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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