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강 수계는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들어 한강 수계 다목적댐에 내린 비는 예년의 60%, 유입량은 예년의 45% 수준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저수율도 20%대로, 댐 건설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위다.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의 수위는 152m로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한 최저 수위를 불과 2m 남겨 두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낙동강에 이어 한강에도 가뭄 재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3월부터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의 하천 유지 유량을 줄여 공급하고 있고, 최근 화천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저장된 물을 흘려보내 다목적댐 물을 최대한 비축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약 1억 9000만㎥의 물을 추가 확보해 장마가 늦어지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 유지 유량을 줄여 공급하는 정부 대책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나 가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댐 건설로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지만,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2000년 이후 건설한 댐이 3개인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댐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은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통합물관리다. 통합물관리란 하천의 수량과 수질, 생태,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을 유역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물관리는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수질 오염으로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에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1 이상이 도입 중이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본도 도네가와강의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해 용수 관리 주체가 다른 8개 댐을 국토성이 중심이 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댐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댐과 보 연계 운영 등 제한된 범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물 관리 주체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로 다원화돼 있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물순환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따르면 전 유역에 통합물관리 체계를 도입하면 19억㎥의 용수와 13억㎥의 홍수 조절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돈으로 환산하면 10조원의 댐 건설비와 연간 8000억원 이상의 재해 복구비가 절감된다고 한다. 한강 수계는 화천댐 등 수력발전 댐의 다목적 운영만으로 연간 4억 6000만㎥의 용수 공급과 2억 4000만㎥의 홍수 조절 효과가 있다. 영주댐만 한 댐 두 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므로 댐 건설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하겠다.

필자는 이미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섬진강 수계 수력발전 댐인 보성강댐과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에 대한 통합물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역 간, 기관 간 댐 운영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통합물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 관리 체계 개편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국가 물 관리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