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新기후체제로의 길 연 리마 총회/윤성규 환경부장관

[기고] 新기후체제로의 길 연 리마 총회/윤성규 환경부장관

입력 2014-12-25 18:06
수정 2014-12-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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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총회는 폐막일을 2일이나 넘긴 지난 14일 일요일 오전 2시 “반대가 없다면, 이 합의문을 기후행동을 위한 리마 선언이라 부릅시다”라는 총회 의장의 결어로 힘겨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제사회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등 신기후체제의 골간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지구상 열대빙하의 70%가 몰려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한 몸에 받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총회는 그야말로 각본 없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회의 개최를 한 달여 앞두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베이징에서 온실가스 감축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내년 말 파리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신기후체제의 윤곽이 뚜렷하게 잡힐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총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선진·개발도상국 그룹 간 열띤 토론과 반론을 주고받으면서 난항이 이어졌다. 그중 지구온난화 유발 책임과 감축의무 부담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폐막 예정일에도 일부 개도국들이 ‘잘못된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차라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버티는 등 협상 시계가 제로에 가까웠다. 돌파구는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 냈다.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존 원칙에 ‘각국 상황을 고려하여’라는 문안을 추가하기로 합의해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체제의 틀을 바꾸어 개도국도 감축 대상화하는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최종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

리마 총회에서 그려진 신기후체제의 윤곽 중 중요한 결정을 살펴본다.

선진·개도국을 불문하고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을 제출토록 했고, 신기후체제 주요 항목 문서를 채택해 내년 2월부터 진행될 문안 협상의 기반도 마련했다.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의 초기 재원 목표 100억 달러도 초과 달성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9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인 우리나라가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천명한 것이 초기 재원 조성의 기폭제가 됐다며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일정 수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자발적 기여 형태로 지게 된다. 주요20개국(G20)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수출의존형 경제 체제를 가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국인 우리나라가 문제다.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 체질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에 온실가스 다배출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2020년까지의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바로 신기후체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총회 기간 중 ‘CAN 인터내셔널’이라는 시민단체는 매일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하는 국가를 선정해 ‘오늘의 화석상’을 수여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 등이 선정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기후변화라는 파고를 헤쳐 가야 하는 지구촌 방주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우리나라도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새삼 느끼게 됐다.
2014-1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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