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의 공론화 속에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성공적 기능을 위해 몇 가지 진언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의 ‘시혜적 통일관’의 발전적 수정 없이 통일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나 세계적 전문가들이 볼 때, 특히 통일의 실질적 파트너인 북한 입장에서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시각이다. 북한과 단절된 남한은 대륙과 분리된 ‘섬나라’ 또는 ‘맹지’와 다르지 않다는 냉철한 통일관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경제위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적 대안으로 제시된 ‘통일대박론’. 그 실현을 앞당기며 ‘통준위’가 예측한 ‘G2 대한민국’이 되는 길은 중국(TCR)·시베리아(TSR)·몽골(TMGR)·만주(TMR) 횡단철도를 ‘남북통합철도(TKR)’로 통합한 ‘5T철도혁명’ 시대를 열 때 그 가능성이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적 전문가들도 공인하는 세기적 철도혁명이 이뤄질 뿐 아니라 항구적 극일의 길도 함께 마련돼 민족적 공익은 극대화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북한을 돕기 위한다는 식의 시혜적 통일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남한이 ‘G2’로 도약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은 통일이라는 ‘생존을 위한 통일관’을 보편화해야 할 때다.

다음은 ‘통준위’가 전제로 하는 ‘1국가 통일방안’의 비현실성이다. 역대 정부가 표방한 국가연합 또는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속에서 ‘2국가 2체제’가 초기 통일 모델로서 보다 현실적이다. 1국가 통일방안은 흡수통일과 사실상 동의시돼 북한을 자극할 뿐 실질적인 통일논의 자체를 막는 구조모순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 남북 간 통일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환경조성’의 선행을 간과하고 있다. 5·24조치의 조속한 해제와 후속 대처를 통해 통일논의 환경의 실질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통준위’가 소임을 다한 조직으로 남으려면 양극단의 이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이념적 통일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남북경제 통합모델과 함께 남북이 하나였던 임시정부 헌법이념(삼균주의)과 같은 ‘제3의 통일헌법이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가야 한다. 제3의 통일헌법이념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중립국 한반도’ 모델은 이념논쟁으로 민족적 역량을 소모하는 시대를 끝내고 민족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항구적 통일방안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