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하나. 학생 수가 줄고 있다. 저출산의 결과적 단면이다. 추세가 가파른 탓에 매우 위협적이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상황 둘. 경제가 안 좋다. 당연히 정부의 세수도 줄고 있다. 재정 당국은 쓸 데를 줄이거나 금액을 축소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은 시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경제에서는 기본적 원리다. 불요불급한 부분, 효율적이지 않는 지출 관행은 마땅히 미루거나 개혁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감소하는 학생 수를 들먹이며 교육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학생 수를 빌미로 교육 투자를 건드리려 하는 시도다. 위험천만하다.

선진국들은 100년 이상 걸려 공교육 체제를 완성했다. 우리는 반세기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그에 견줄 정도로 체제를 갖췄다.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 교육에 투자한 덕분이다. 세계가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교육이다.

학생이 줄고 당장 경제가 힘들다고 교육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논리는 뜬금없다. 학생 수 이외에 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 고려요인은 많다. 학교 수, 학급 수, 교사 수 등이 오히려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국제 비교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목표치로 상정해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껏 노력에도 불구,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투입 지표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에도 다다른 적이 없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28조원이다. 1970년부터 2000년 대비 514배에서 1.3배까지 증가한 규모다. GDP 대비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6.1%에서 18.7%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 교육예산 비율은 2.9%에서 고작 3.0%가 됐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엄청난 교육발전을 이뤄냈다. 각종 교육지표의 향상은 국민과 국가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투자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는 국가 및 사회가 좀 더 적극 나서야 할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개인 부문의 소득 증가율이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크게 초라해졌다. 공공 재원으로 교육투자를 좀 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교육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영역이다. 조선이 망하기 15년 전인 1895년 고종은 ‘교육입국조서’를 절박한 심정으로 발표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 일제 강점기의 질곡에서 광복된 이듬해 1946년 우리는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고 명문 4개 대학을 대학교로 출범시켰다. 교육을 먼저 세운 것이다. 이후 국민과 국가는 한결같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의를 불살라 지금의 우리를 가능케 했다. 그 지혜와 미래 투자의지를 다시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을 외면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