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4일이면 1년 전인 2023년 6월 13일에 제정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분산에너지가 수요 지역에 있으면 전력 공급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지역 전력요금도 다른 지역과 차별되게 싸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직접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도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즉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벗어나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서 송전선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4만㎾ 이하의 발전설비, 모듈당 발전설비 용량이 30만㎾ 이하의 중소형 발전용 원자로, 자가용 발전설비,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등을 말한다.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전(SMR), 연료전지, 수소발전, 전기저장장치(ES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분산에너지 중에서 전력 수요가 매우 큰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철강, 자동차, 중화학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 가장 적합한 분산에너지는 SMR이다. 재생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넓은 면적이 필요한 데다 간헐성을 극복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원전은 편의상 700MWe 이상을 대형, 300MWe을 소형, 그 중간은 중형이라 하고 10MWe 이하를 초소형 원전으로 나눈다. SMR은 전 세계에서 80여개가 개발 중인데, 2030년대에 상용화가 예상된다. SMR은 활용 목적에 따라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수형과 가스 냉각, 나트륨 냉각, 용융염 형태 등 여러 가지 비경수형이 개발되고 있다.
SMR은 전 주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초저탄소 발전원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하는 등 매우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 퇴장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해 전력을 생산하고, 산업에 공정열을 제공하며, 수소 생산, 해수담수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오지나 기업 단독의 전력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선박이나 잠수함, 바지선 등의 동력원으로, 해저도시나 우주선, 행성 기지의 전력 공급원으로도 쓸 수 있다.
SMR은 모듈로 공장에서 주문생산이 가능해 경제성도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모드의 운전이 가능하며, 자율운전과 사고 예방도 가능하다. 특히 주기기들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SMR은 매우 작은 면적에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생산 공급할 수 있고 밤낮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제는 최첨단 기술로 설계돼 사고 확률도 매우 희박한 데다 설혹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 소화가 되고 외부로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는다. 우리 지역이 쓸 전기를 우리 동네 SMR로 충당하는 세상이 됐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