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 뜻 모은 대구·경북… 충남·대전도 대승적 결단 서둘길

[사설] 통합 뜻 모은 대구·경북… 충남·대전도 대승적 결단 서둘길

입력 2026-02-26 21:09
수정 2026-02-2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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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논의를 한 뒤 회의실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26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논의를 한 뒤 회의실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26 연합뉴스


어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TK 의원들과 대구시의회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와 주민 동의 부족, 법안 보완 필요성 등이 반대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저울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한 것도 법사위 보류 이후 특별법 무산에 따른 향후 책임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위기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3법은 세 지역을 각각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묶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행정통합 구상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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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 신설동 91-321(성북천 쌈지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사업을 위해 노력한 동대문구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미디어글라스) 사업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이 위원장이 서울시 예산 11억 5000만원을 발의·확보해 추진됐으며 동대문구 치수과와 도로과에서 공사를 주관했다. 안감교 낙하분수는 한전 전력구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매년 4월~10월 오전 10시~오후 8시 운영할 예정이며, 안암교(북측) 경관조명은 유리 내부의 LED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영상이 매일 일몰 30분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송출·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이 위원장과 이필형 구청장, 동대문구 건설안전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북천을 걸으며 안암교 경관조명과 낙하분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동대문구의 낮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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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에 뜻이 모아진 만큼 충남·대전도 전향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는 대의 앞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행정통합 3법을 모두 처리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6-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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