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견제 주한미군 ‘韓 패싱’ 서해 훈련… 한미동맹, 괜찮나

[사설] 中 견제 주한미군 ‘韓 패싱’ 서해 훈련… 한미동맹, 괜찮나

입력 2026-02-23 00:22
수정 2026-02-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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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당국이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을 오는 25일 공동 발표하려 했다가 야외기동훈련 축소 문제를 둘러싼 이견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군 측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FS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합 훈련으로 매년 3월에 실시하는데, 북한은 이를 ‘북침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번 FS 계획 발표 연기는 최근 한미 군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와중에 불거져 더욱 우려가 커진다. 주한미군이 지난 18~19일 서해 공해상에서 대규모 공군 훈련을 하자 중국 공군이 대응 출격하면서 양국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했다.

이런 상황 자체도 아찔하거니와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우리 국방부는 공유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과 중국 공군의 서해 대치가 있은 뒤에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 서해 남쪽 동중국해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이 계획됐으나 우리 측 불참 선언으로 미일 공군만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미동맹의 톱니바퀴가 빠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를 접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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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 도발 억제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인근의 미중 간 충돌로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최근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를 언급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군사적 긴장 완화 정책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사달이 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6-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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