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견제 주한미군 ‘韓 패싱’ 서해 훈련… 한미동맹, 괜찮나

[사설] 中 견제 주한미군 ‘韓 패싱’ 서해 훈련… 한미동맹, 괜찮나

입력 2026-02-23 00:22
수정 2026-02-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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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당국이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을 오는 25일 공동 발표하려 했다가 야외기동훈련 축소 문제를 둘러싼 이견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군 측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FS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합 훈련으로 매년 3월에 실시하는데, 북한은 이를 ‘북침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번 FS 계획 발표 연기는 최근 한미 군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와중에 불거져 더욱 우려가 커진다. 주한미군이 지난 18~19일 서해 공해상에서 대규모 공군 훈련을 하자 중국 공군이 대응 출격하면서 양국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했다.

이런 상황 자체도 아찔하거니와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우리 국방부는 공유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과 중국 공군의 서해 대치가 있은 뒤에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 서해 남쪽 동중국해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이 계획됐으나 우리 측 불참 선언으로 미일 공군만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미동맹의 톱니바퀴가 빠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를 접을 수 없는 까닭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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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 도발 억제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인근의 미중 간 충돌로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최근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를 언급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군사적 긴장 완화 정책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사달이 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6-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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