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원내대표 접촉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이재명표 사업 예산’과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에 대해 원안 사수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대폭 삭감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내일까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의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다.

내년 예산은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펀드 3조 5400억원 등 4조 6000억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며 한푼도 못 깎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4조 1000억원 일방 삭감한 올해 예산안을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더니 여당이 돼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무리수를 반복한다면 염치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드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

정부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혁신 등 미래전략 뒷받침용 예산과 대미투자 지원 정책금융이 포함돼 있다. 집행 계획과 조건 등을 구체화한다면 야당도 반대만 할 명분은 없다. 반면 1조 15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처럼 효과성 논란이 적잖은 예산은 야당과 감액을 협의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민주당이 지난해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고스란히 부활시킨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는 사과를 전제로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으로 채택하라”고 협의를 당부하지 않았는가.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타당성 없는 지역구 선심용 예산 짬짜미와 이를 위한 ‘쪽지 예산’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