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16개월 만에 뒷걸음질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반년 묶을 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예고한 ‘관세폭탄’이 오늘부터 현실화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했던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10% 관세(시행 중)에 추가 10%를 더해 20%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와 중국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는 이달 중 25% 관세가 적용되는 구체적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우리한테는 아직 현실에 온전히 적용되기 전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수출 전선에는 벌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중이다. 올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특히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근무 체계가 필수적이다. 분초를 다투며 밤새워 연구해도 모자란 이유다. 탄핵 정국에서 정책 주도권을 사실상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조항은 정작 빼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며 경직된 노동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기술 대부분이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최장 330일을 국회에 묶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먼저 나서 줘야 한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우리 전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나온다. 한국은행도 이를 반영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여섯 번뿐이다. 설상가상 생활물가마저 치솟아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청년 취업은 최악이다. 서울의 폐업 자영업 점포가 개업 점포 수를 처음 추월했다. 그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이 암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국정협의회 불참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러면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