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사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입력 2024-12-25 23:42
수정 2024-12-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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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9.29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9.29
외교부 제공


‘한국 패싱’을 우려했던 외교 공백이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지난 23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으로 차질을 빚던 한미 간 외교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외교의 주요 축인 한미·한중 관계가 외교 라인의 노력으로 복원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교·안보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차관이 한미 간 외교 재개를 합의했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 등 차기 정권의 핵심 외교 라인과는 접촉조차 못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23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 관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한국의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외교 정책을 지휘하고 대외적으로 국익을 지켜야 할 리더십 약화는 필연적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역할이 축소돼 결국 국제적 신뢰도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리더십 공백의 대가는 컸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이나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협력 등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겪었던 후유증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쟁을 하더라도 외교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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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정책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국제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도 크다. 대외적으로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국내 혼란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외교 채널을 풀가동, 추락한 국제 신인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2024-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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