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헌법 재판관 두고 공방
與 재판관 임명하고, 野 특검법 손봐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인사권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지 닷새 만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국정의 중심축인 한 대행을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지우지하려 들면서 과연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한 대행은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도록 지켜보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이 다음달 1일인데도 자의적으로 날짜를 못박아 막무가내로 겁박한다. 국정협의체를 맨 먼저 제안해 놓고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의 대세인데도 현재의 6인 체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몽니를 부린다. 국정 안정이 한시가 급한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시간을 끌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 정치 리스크를 더 키우는 형국이다. 위기관리 사령탑을 맡겼으면 밉든 곱든 국정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도록 힘을 받쳐 줘야 한다. 16년 만에 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앞이 캄캄해진 우리 경제가 여야는 답답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민생, 경제, 안보 분야의 혼란을 수습하려면 정치적 셈법부터 접어야 한다. 야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검법을 탄핵 겁박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다. 한 대행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무리한 조항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 여당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해 책임 있는 집권당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