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장벽, 낮은 지지율에 ‘책임 회피’
적극 행정 면책, 인센티브도 확대돼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무기력증 극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K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용인·평택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등 굵직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어디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는 관가에서도 선뜻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가 없다.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도 야당의 난색으로 표류 중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거대 야당의 견제로 주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일상화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체념이 덩달아 뿌리 깊어진다. 정부는 2022년 7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계로부터 24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받았다. 임기 초반을 제외하고는 요즘 피드백이 거의 없다는 게 경제단체들 얘기다. 정부는 지난 9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1% 포인트씩 올려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안을 내놨지만 국회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동해의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담당 부서로 가게 될까 봐 전전긍긍한다고 한다. 인적 개편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파견될까 걱정하는 공직자도 많다는 말이 들린다. 정부의 역점 프로젝트와 대통령실에 파견되는 것은 원래 승진의 기회였던 코스다. 그런데 지금은 차기 정부에서 감사, 수사 대상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되레 기피하는 풍조가 심하다는 것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유망한 프로젝트는 캐비닛에 묻어 두고 다음 정부 초를 내다보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모양이다. 임기 말에나 볼 법한 보신주의 행태다.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57곳의 수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을 뽑지 못하고 있다. 선장이 없으니 배가 제대로 갈 리 만무하다.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 줄 공공기관들이 개점휴업이면 국가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연말연초 개각 이전이라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 점검의 고삐를 죄야 한다. 적극 행정에는 면책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당장 해야 한다. 비어 있는 기관장 자리는 조속히 메워 국정효율을 높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