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긴 위증교사, 5개 재판 진행형
‘국민 삶 위한 정치’ 실행 먼저 결단하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어제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심, 3심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위증한 김씨가 유죄인 만큼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놓고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최소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표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따질 문제로 두고 ‘국민 삶을 위한 정치’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줄줄이 예고된 민주당의 계획을 보면 이 대표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28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도 주내 처리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일들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재판을 받을 때마다 국회가 들썩거리고 마비된다면 보통 심각한 국정 혼돈이 아니다. 당대표 개인의 불법 혐의로 받는 형사재판에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행태에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과 민주당의 의정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 주는 제1야당 대표의 결단이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