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장 압박, 무죄 토론… 李대표 판결 앞, 다급한 野

[사설] 법원장 압박, 무죄 토론… 李대표 판결 앞, 다급한 野

입력 2024-10-24 00:19
수정 2024-10-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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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전에 연일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법원장을 불러 재판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이 대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줄줄이 열고 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부를 위력으로 압박하는 월권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그제는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달 15일(공직선거법 위반)과 25일(위증교사)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의원직이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인데,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굳이 여론전에는 왜 나서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 이유다.

전산으로 자동 배당된 재판을 이제 와 재배당해야 한다니 이런 억지가 없다. 거대 야당이 법관까지 불러 세워 당대표 무죄를 대놓고 압박하는 장면은 하도 기가 차서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오죽했으면 서울고법원장이 그 자리에서 “법관 입장에서 비감한 생각이 든다. 법원에 압박으로 비칠 행동을 삼가 달라”고 개탄 섞인 발언을 했겠는가. 민주당이 이렇게 옹색하고 초라한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당대표의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24-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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