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러 파병에 급변한 안보지형… 철저 대응해야

[사설] 北 러 파병에 급변한 안보지형… 철저 대응해야

입력 2024-10-20 23:42
수정 2024-10-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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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크라전에 특수부대 1만2000명 파병
북, 우크라전에 특수부대 1만2000명 파병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군이 러시아 기지에서 보급품을 지급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충격적이다. 북한이 4개 여단 1만 2000명 파병을 결정했고 1500명은 이미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확보했다는 러시아군의 보급품 지급용 한글 설문지나 평안도 억양의 음성은 북한군 파병의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

김정은이 1만명이 훨씬 넘는 목숨을 총알받이로 내주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욱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여름에는 압록강 하류지역에 엄청난 수재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복구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보병부대도 아닌 특수부대의 대규모 파병에 뒤따를 반대급부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의 끊임없는 발사 실험에도 미국을 정밀하게 타격할 능력을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 현대전에 필수적인 군사 정찰위성도 발사 실패로 능력 부족만 드러냈을 뿐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공언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 여기에 지난 국군의날 우리가 평양을 지하까지 초토화시킬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 현무-5를 비롯한 새로운 대량 응징 보복 수단을 공개하자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와 상호 군사적 지원을 명시해 지난 6월 체결한 상호 조약에 근거한다. 그러니 파병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참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정은이 서울지도를 보란듯 펴놓고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급변한 안보지형을 무겁게 자각하고 마음가짐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2024-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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