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보조금+α 퍼붓는 미중일
‘기울어진 운동장’ 바꿀 전폭적 지원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반도체 수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삼성전자는 어제 3분기 매출이 79조원, 영업이익은 9조 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74.49% 늘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12.84% 줄었다. 시장 전망치인 10조 7719억원(에프앤가이드)보다 10% 이상 적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숨가쁘게 재편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2021년 반도체지원(칩스)법을 앞세워 69조원의 보조금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SMIC 등 반도체 기업에 4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한 일본도 자국의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약 8조 50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각국의 총력전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다 할 이차전지 대표 기업이 없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아낌없이 지원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했거나 계획 중이다. 일본도 이차전치 국내 생산시설 확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중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퍼부어 우리 기업들을 바짝 뒤쫓고 있다.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겨우 저리 대출이나 세제 혜택에 그친다. 공장 운용에 필요한 산업용수·전력 등 관련 인프라 해결은 기업 몫이다. 반도체의 대명사였던 ‘인텔의 몰락’이 증명했듯 첨단산업의 명운은 선제적 투자로 엇갈린다. 산업 기반시설 완공은 해당 기업은 물론 중앙·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 줘야 하는 일이다.

그나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도 올 연말 종료된다. 일몰 기한 연장이냐 폐지냐 그런 지엽적 논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보조금을 융탄포격하듯 퍼붓는 경쟁국들을 보면서 정부도, 국회도 ‘기울어 가는 운동장’이 아찔해야 정상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첨단산업 지원은 미래 곳간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쟁을 하더라도 제발 이 문제만큼은 눈을 똑바로 뜨고 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