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사건’ 관련… 징역 3년 구형
사법 리스크 눈앞 ‘탄핵 투쟁’ 안 될 말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재판 4개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유가 타당하다고 법원이 일찌감치 판단했던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현실로 굳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몰리면서 민주당은 다급해졌다.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는 군불 지피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지금 야권의 탄핵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이 주도해 사법부 판단을 뒤엎으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지난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의 밤’은 사실상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벌인 ‘정권 퇴진 선동’이나 다름없었다. 강득구 의원의 개별 행동이었다고 민주당은 선을 그었지만 곧이곧대로 듣기 어렵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친야 단체들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거부권 아웃’ 행사에 나서 “김건희 왕국” 운운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거대 야당의 핵심 인사가 ‘박근혜 탄핵 주도 세력’과 호흡을 맞춰 장외 집회에서 정권을 공개 공격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의 ‘탄핵 공조’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관련된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신설하려는 중이다. 민주당의 무리수를 보자면 대선 승리의 방해물을 없애는 것 말고는 무엇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된 처지다. 11월 중 두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이 어떤 ‘구명용’ 법안을 들고나올지, ‘탄핵시계’를 돌리는 데 얼마나 무리수를 둘지 상상하기 어렵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검사로 국한했던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판사로 확대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인 듯 보인다.

이 대표의 범죄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대통령 탄핵을 획책하려는 듯한 모습을 민주당은 더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대선 주자답게 이 대표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다짐의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근거 없는 국기 문란 수준의 탄핵 공세를 두고 볼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