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며 “국제사회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IAEA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부인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핵시설의 사찰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 핵보유 인정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고수해 온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배치된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 일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군축에 나서는 게 현실적’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새 정강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란 용어는 우리에겐 종결된 문제”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교리’ 개정을 통해 핵 없는 국가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파키스탄이 그랬다. 김정은이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보란 듯 공개한 것도 핵보유국을 공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노림수의 일환이다. 당장 우리가 핵무장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국제사회에 북핵 보유는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법 위반임을 각인시켜 실효적 제재를 관철해야 한다. 잠재적 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핵에 대응해 미국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작전지침도 한미연합작전계획(작계)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