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문제 나머지 반 잔 채우고
한미일 격상해 자유민주 협력 늘려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에 이시바 시게루(67) 전 방위상이 당선됐다. 이시바 총재는 10월 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뽑는 중의원·참의원 양 국회에서 일본의 102대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총재는 정치 경력 38년에 12선으로 농림수산상, 지방창생상 등을 지낸 당내 최고의 정책통이다. 이시바 총재는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우호적이고 과거사에 전향적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블로그에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고 밝히는 등 자민당 내 역사수정주의적 정치인과는 인식의 결을 달리하는 온건파다.

이시바 정권 출범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청신호로 기대된다.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단으로 사상 최악에 몰렸던 한일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12차례나 만났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한일 통화 스와프 복구를 비롯해 양국 정부 간 협력도 재개됐다.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군사협력도 발을 내디뎠다.

양국 1000만명 왕래 시대를 맞았으나 과제도 적잖다. 일본은 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역사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피고 기업의 자발적인 피해자 구제까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일본 최고의 안보통 이시바 새 총리 체제에서 한미일 협력도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한다. 4년 전 미국 대선 직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최초로 만나러 갔지만 이번은 달라야 한다. 한일 두 정상이 나란히 미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는 방안을 한일 외교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 나갈 공간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자위대를 군대로 하는 2012년의 자민당 헌법 개정안을 토대로 개헌을 주장한다.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 헌법상의 전수방위에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의 지론인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 동북아의 질서를 깰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도쿄와 평양 대표부 설치를 언급하는 등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일북 대화는 좋지만 북핵 해결에 장애가 돼서도 안 된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이 도약할 수 있도록 공동선언을 비롯해 양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놓는 데 새 총리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