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 찬물, ‘퍼펙트스톰’ 우려
상황별 대책 세우고 여야도 합심해야
중동 긴장이 부른 强달러
15일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표시된 원달러 환율. 전 거래일보다 8.6원 오른 1384.0원으로 1년 5개월만의 최고치다.
에너지값 상승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압력을 높이고 제조업의 생산단가를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운다. 물가 상승은 금리인하를 어렵게 한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3.5%를 기록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하반기 이후로 늦춰졌다. 전량 수입하는 원유의 72%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우리나라는 사정이 더욱 안 좋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원유는 물론 다른 수입·수출품 수송이 어려워져 물류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 모처럼 살아난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적 고통이 겹치는 ‘퍼펙트스톰’이 결코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필요한 조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재고가 충분한데도 국제 유가에 편승해 에너지값을 올리는 경우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략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에 맞춰 ‘그리드플레이션’(탐욕에 의한 물가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경제 혈관인 금융시장 안정은 기본이다. 시장에선 지금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뇌관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쏠림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동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즉각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어막도 단단히 쌓기 바란다. 총선 이후 정국이 어지럽다. 그러나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초당적으로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2024-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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