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칫 서민 금융상품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21.3%로 집계됐다. 전년(15.5%) 대비 5.8% 포인트 급등했다. 34세 이하 청년층 대상 상품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도 9.4%로 전년의 약 2배로 뛰었고, 근로자햇살론도 10.4%에서 12.1%로 올랐다.

햇살론뿐만이 아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 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까지 지난해 9월 8%, 11월 10.5%에서 지난해 말 11.7%로 증가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출 연체와 상관없이 저신용자에게 1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 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14.5%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상한 대위변제액은 총 5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수준이다.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 보증’ 사업 등을, 주금공은 무담보 세입자의 ‘전세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상품은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대위변제가 늘수록 신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햇살론15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가 17%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가 책정돼 연체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다. 보다 정교한 설계로 부실화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