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메울 ‘PA 간호사’도 전격 허용
“의사 기득권 깨라”는 국민 분노만 커져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20일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 현장은 힘들다는 신음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 빅5 병원들에서도 응급실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터진다.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귀에는 이런 절박한 호소가 안 들리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의 100개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000명이 넘는다. 전체 전공의의 90%가 넘는 수치다. 이들은 아직도 증원 계획을 아예 없던 일로 하고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 자체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한다. 전국 40개 대학이 요청한 의대 증원 수가 정부가 제시했던 2000명보다 훨씬 많은 3401명이다. 필수의료 살리기에도 증원은 필수조건일뿐더러 지역의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도 대규모 증원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여실히 입증한 셈이다. 이런데도 전공의들은 꿈쩍도 않고 그런 제자들을 말려도 시원찮을 교수들이 삭발, 사직도 모자라 집단행동까지 예고한다.

상식을 깨는 대응들은 ‘의사 불패’의 선례를 아직도 믿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정부는 예고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속속 내놓는다. 오늘부터는 전문간호사가 응급실 심폐소생술과 중환자 긴급 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사들 반대로 합법화되지 못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시범 과정을 거쳐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10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다달이 2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막기로 했다. 전문의들이 중환자를 진료하면 추가로 보상받는 정책지원금도 긴급 신설했다. 의료대란에 정부가 이렇게 구체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전에 없던 일이다.

내년도 입시요강 발표 시한에 맞춰 정부는 의대 정원을 분배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마당이다. 이 혼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70%가 훨씬 넘는 국민이 의대 증원 요구를 접지 않고 있다. 오늘이라도 당장 병원으로 복귀해야 할 전공의들이 환자 곁에서 분투하는 동료들을 외려 조롱하는 행태까지 보인다니 말문이 막힌다. PA 간호사 합법화는 물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까지 이참에 전부 법제화해 의사 기득권을 깨라는 요구가 높아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사들의 입지는 좁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