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요구대로 의대 교수 2배 증원
끝내 환자 버린다면 위법 책임 물어야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어제까지 복귀 시한을 제시했으나 현장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 시한 내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까지도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대화를 제안하는 등 설득 작업을 이어 갔다.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정부가 원칙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의사단체는 오는 3일 대규모 집회로 맞서겠다고 한다. 환자들의 불안이 공포 수준으로 커진다.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를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절망감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오늘로 벌써 11일째다. 의료대란의 주축인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타협과 대화는 마다한 채 증원 정책 자체를 아예 없던 일로 돌리라고 요구한다. 의료인력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인데도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귀를 닫겠다는 막무가내 떼쓰기로 비칠 뿐이다. 의료 혼란에 고통받으면서도 “이번만큼은 ‘의사 불패’의 악습을 끊어야 한다”는 단호한 여론이 빗발치는 까닭이다.

집단 사직 파동 가운데서도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환자단체의 극렬 반대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속도를 낸다. 현재 1200명 수준인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2배로 늘리는 방침도 어제 발표했다. 2000명 증원에 의대 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전공의들의 불만과 우려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업무복귀명령을 전달하려고 공무원들이 전공의들의 집으로 일일이 찾아가기도 했다. 대한민국 어떤 직역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이런 공력을 들인 적 있나.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본분만은 다해 달라는 국민의 읍소나 다름없다.

오죽 답답하면 주요 대형병원의 병원장들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임신부가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유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의료 피해도 날마다 심각해진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진료 보조(PA) 인력 활용 등을 아예 정규 제도로 못 박자는 여론이 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뿐이다.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 시간도 줄 만큼 줬다는 것이 지금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거듭 밝혔다. 의사라고 위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특혜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