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방탄용 법안 설득력 없어
한동훈 위원장, 단호히 대처해야

21대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연말 국회에는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그러나 4년을 총결산하는 본회의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검사법안 2개는 과반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법안은 도외시하고 특검법을 우선하는 거대 야당의 총선용 정략은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겠다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 때 난다 긴다 하는 친문 검사들을 동원했어도 김 여사의 연루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특검을 만들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한다는 법안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려 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운동권 정당다운 꼼수에 불과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방탄 시리즈의 완결판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20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추진 중이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법을, 야당은 이자제한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등을 테이블에 올려놨다. 어느 법안 하나 국가의 미래나 국민 생활, 지역 발전에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러한 민생과 경제와 직결된 법안 처리다. 여당 공격용, 대표 방탄용 특검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으로 날 지새울 시간은 없다.

야당은 특검 공세를 접어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29일 출범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특검법 논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사임 직전 특검법을 “악법”이라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혼선을 일으킨 소지도 있는 만큼 명확한 입장을 내길 바란다. 민주당이 28일 강행처리하려는 ‘이태원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에서 특검을 제외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