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계획그룹 구체화 논의 착수
핵 공동계획·훈련, 정보 공유 이루길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하고 발표한 ‘워싱턴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 양국의 국방·외교 당국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첫 회의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양국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이 핵 사용 엄두를 못 내도록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NCG의 출범은 핵전력을 날로 증강해 온 북한이 급기야 지난해 전술핵을 남쪽에 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내놓은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힘을 얻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벌여 NCG를 이끌어 냈다. 군인 출신인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하고 핵무장에 들어가자 미국은 부랴부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핵계획그룹(NPG)을 1966년 만들었다. 나토에는 독일 등 5개국 공군기지에 미 전술핵이 150기 이상 배치돼 러시아의 핵위협에 맞서고 있다.

NPG가 러시아 핵을 억제하는 것처럼 NCG가 북핵을 억제하려면 갈 길이 멀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북핵 위협이 임박한 만큼 한미가 서둘러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NCG의 NPG급 격상이 필요하다. 확장억제 계획을 공동으로 꾸리고,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두지 않고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이 핵 단추를 누르는 순간 평양 지도부는 멸망이라는 등식을 구축해야 한다. 캠벨 조정관이 회의 뒤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항 기항 사실을 깜짝 공개한 것은 NCG에 힘을 싣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NCG가 제대로 힘을 지니려면 한미일 협력 또한 긴요하다. 지난 5월 7일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일본의 NCG 참여에 대해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북한이 일본도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유사시 일본이 미군의 후방기지가 되는 만큼 3국의 NCG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다만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여서 한미 간에 NCG가 충분히 숙성된 뒤에 일본이 참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