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사설] 볼썽사나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입력 2023-07-07 02:19
수정 2023-07-0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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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기하자 그런 의혹을 받을 바엔 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어제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관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격앙된 표정으로 외치기까지 했다.

양평고속도로 건설 노선 인근 지역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민주당이 특혜 운운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건 명백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 카르텔”이니 하는 극언까지 동원한 건 예의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로 비칠 뿐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그러나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도 지켜보기 민망한 게 사실이다. 야당 공세가 터무니없다 해도 주무장관이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돌연 접겠다고 하는 건 다분히 감정적 대응으로 비친다. 사업 백지화로 입게 될 국가적 손실과 고속도로를 학수고대해 온 지역민들의 실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 장관은 노선을 원점 재검토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바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당장 접어야 한다.

2023-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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