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1일 만에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다. 파업 농성이 진행되던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선박 건조장)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던 만큼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핵심 쟁점은 ‘미결’로 놔둬 불씨를 남겼다.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청 구조와 불합리한 임금 체계 등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대우조선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으나 노조가 당초 요구한 30% 인상률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노조는 조선업이 호황이던 2014년과 비교해 임금이 30% 깎였다며 원상 회복을 요구해 왔다. 무리한 요구라는 여론 등의 압박에 대폭 물러섰으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이 최고 4.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노조는 사실상 얻은 게 거의 없다. 대우조선도 7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과 선박 납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노사 모두 상처뿐인 파업이 된 셈이다.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저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 하청업체는 전체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원청업체가 주는 기성금(공사대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하청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퇴직금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이른바 ‘인건비 따먹기식’ 경영에 머물고 있다. 조선업 사망사고의 80%가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데서 보듯 고위험-저임금 구조도 뿌리 깊다. 정부와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다. 오랜 불황 끝에 모처럼 수주 호황을 맛보고 있는 이 때, 조선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 집행부의 형사 책임은 묻되, 농성 노조원들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대승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