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고연봉 국가 정의 훼손
재무건전성 원칙, 경쟁력 확보 관건

윤석열 정부가 방만 경영으로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그 깊이와 속도가 심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무분별한 공공기관 비대화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350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4조 3000억원 흑자에서 1조 8000억원 적자로 반전됐다. 그동안 정부의 과보호 속에 공기업이 부채 중독에 빠져들었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무려 44만명으로, 인건비는 22조 9000억원에서 30조 3000억원으로 32%나 급증했다. 평균 연봉은 중소기업의 두 배를 웃돌고 대기업 평균보다 8.3％ 정도 많다고 한다.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복지 제도와 상식에서 벗어난 고연봉 체제는 국가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보듯 방만 경영이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지적대로 국민 혈세로 쌓아 올린 호화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는 비상한 자구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철밥통 정서를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문성과 혁신 의지를 갖춘 인물들이 경영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 낙하산·보은 인사로 논란이 컸던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TF’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공기업 개혁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늦어도 7월 초 혁신 방안이 나온다는데,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경영 성과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공기업이 정부의 정책 비용을 떠안는 구조를 혁파하는 것도 시급하다. 과도한 경쟁 제한과 진입 규제를 풀어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공공개혁의 초심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