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 맞서 지구촌 원전 확대 경쟁
정치 논리 배제한 원전 논의 이뤄져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불가피한 수단으로 소규모 원자로(SMR) 건설을 결심하고 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원전 스톱’을 외친 대표적 탈(脫)원전론자다. 2017년 취임하면서 2035년까지 원전 비율을 50%로 낮추겠다고 선언했고, 2020년엔 원전 2기 가동을 중단하며 실제 행동에 나섰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탈원전 정책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마크롱 정부가 다시 원전에 눈을 돌린 건 지구촌 모두가 목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역설에서 기인한다. 지금 세계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각국의 탄소 배출 억제로 인해 화력발전 중심의 산업생산 전반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원자재 생산·공급 감소와 에너지 비용 급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벌어진 요소수 대란도 따지고 보면 이런 기후변화 대응과 무관치 않다. 요소수 보충 걱정 없이 내일 아침에도 내 트럭을 몰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일상의 민생 문제가 실은 이런 기후변화 대응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물려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후 대응의 효과적 수단으로 원전 확대를 꾀하고 있다. 탄소 배출이 없고, 발전 단가도 재생에너지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새로 짓겠다고 지난달 발표했고, 영국 등 유럽 각국도 원전 확대에 앞을 다투고 있다. 지난주 한국과 비세그라드그룹 정상회의에서도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등 중유럽 4개국 정상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전 협력을 요청했다. 우리는 폐기하겠다는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국가 교역 윤리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는 차치해 놓자. 세계 각국이 원전을 활용한 탄소 저감과 에너지 비용 감축에 나선 마당에 우리만 탈원전을 고집한 채로 과연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거듭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지구촌이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임기 중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의도했든 아니든 ‘탈원전’이 현 정부를 상징하는 금과옥조가 된 까닭이다. 야당이 탈원전 폐기를 공약한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원전 정책에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겠으나 이와 관계없이 정쟁의 소재에서 원전을 빼내는 일이 시급하고 긴요해 보인다. 탄소중립 시대를 열기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해 보다 탈정치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