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백신패스’ 효과 높이려면
정부 백신 미접종자 대책 세워야

이탈리아가 사업장에서 ‘그린패스’를 의무화한 제도를 내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사업장에서 종사자는 일종의 면역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그린패스’를 제시해야 출근할 수 있다. 면역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종사자는 무단결근 처리되는 것은 물론 급여도 받지 못한다. 나아가 ‘그린패스’ 없이 출입하면 당사자는 물론 고용주까지도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이탈리아 동북부 공업 지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백신패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훨씬 강력한 ‘그린패스’를 도입하는 이탈리아의 상황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백신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뜻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대책의 하나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공공 및 다중이용 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 조치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 한국의 ‘백신패스’가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면 이탈리아의 ‘그린패스’는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차에 그친 사람에게 강도 높은 페널티를 가하는 제도다.

‘백신패스’는 접종률이 높은 미국과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백신패스’ 도입조차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엊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 등의 이용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한시적 ‘백신패스’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백신패스’ 도입은 이제 시간문제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는 최근 2주 확진자의 83.1%가 미접종 및 1차 접종자에서 나왔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쉽지 않다. 미접종자와 불완전 접종자는 접종 완료자보다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치명률도 높기 때문이다. 현재 19세 이상 미접종자는 500만명을 훨씬 넘는다.

‘채찍형’인 이탈리아의 그린패스제나 ‘당근형’인 한국의 백신패스제가 ‘접종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는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접종을 받지 않은 국민은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속속 ‘그린패스’와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이유를 살피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권리’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국민을 설득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적극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