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관리책임만 유감 표시
검경, 3월 대선 전 진위 가려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 지사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선 본선의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본선 무대의 캐스팅보트 격인 중도층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중도 확장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이 지사는 어제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고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질은 토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공이익을 확보한 성과라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업비 규모가 1조 5000억원에 달한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최대 역점 사업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관리책임만 인정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다.

정치권 또한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특검 요구 등을 거두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특혜와 로비 의혹 진상 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만배씨와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 곽상도 의원 부자, 정학영 회계사 등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비롯한 여러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 고문과 자문을 맡으면서 한 역할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여러 의혹에 대한 진위가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가려져야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