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부족 예상 속 폭염, 취약계층 냉방복지 잘 챙기자

[사설] 전력부족 예상 속 폭염, 취약계층 냉방복지 잘 챙기자

입력 2021-07-20 20:32
수정 2021-07-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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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신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신고리 4호기는 전력을 일부 공급할 예정이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5월 29일 설비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후 원인 조사와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 재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폭염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 재가동을 결정했다.

신고리 4호기의 조기 재가동은 국민의 전력 수급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력거래소 측은 최근 전력 공급 예비율을 10% 전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폭염이 지속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자칫 정전과 발전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블랙아웃 현상 등 예상치 않은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선제 조치는 당연했다. 정부는 그제부터 전국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고 권역별로, 시간별로 에어컨을 끄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장마가 끝난 오늘부터 올여름 본격 무더위가 시작됐다. 다음주까지 열돔현상에 따른 폭염이 본격화한다니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대기권에 복사열을 가두는 열돔현상으로 인한 폭염으로 노약자 등의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지방정부는 어제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전국 490여개의 병원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응급 조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구급차 배치와 신속한 이송체계 등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빈곤층 노인들과 저소득 취약 계층을 보살피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옥외 근로자, 농업인 등이 폭염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함께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길 기대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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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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