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리두기 3주 더 연장, 조금 더 인내해 집단면역 앞당기자

[사설]거리두기 3주 더 연장, 조금 더 인내해 집단면역 앞당기자

입력 2021-06-12 05:00
수정 2021-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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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500~600명대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역 수준을 현단계에서 동결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7차례나 연장되며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른 측면이 있고, 백신 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긴 했지만 정치권에서 또다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성은 여전하지 않은가.

방역 당국은 다음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키로 했는데 자칫 국민에 ‘방역 완화’ 신호를 주지 않도록 확산 추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당국은 일단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수도권 등에서 환자 발생률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달말까지 전체 국민의 25%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한차례 이상 마칠 것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자칫 충분한 집단면역을 통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완전히 방역이 이완된 분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충분히 검토해보길 바란다.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된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라고 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등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헬스장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서울형 상생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일 것임은 분명하다.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줘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완된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면 자칫 집단면역 시기를 한참이나 늦출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면서 현행 거리두기를 한두달 병행하면 하반기에는 확진자 숫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당국은 이런 조언들도 충분히 새겨듣길 바란다. 국민 모두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집단면역 완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만큼 거리두기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방역의식을 다시한번 굳건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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