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당·의료계 합의안 존중”
의료계 집단휴진·총파업 철회해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어제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의료계 단일안을 의결해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도 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면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 없는 갈등을 벌였는데 양측이 전격 합의할 가능성을 보인 셈이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나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해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이 약속이 명문화되면 파업을 풀겠다고 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최근의 수도권 유행 초기 단계인 지난달 17일(197명) 이후 17일 만이다. 하지만 확진자 하락 추세와는 관계없이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31명이 늘어 154명이 됐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감염 후 위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기간이 통상 1주일 전후라 확진자 급증 후 일정 시차를 두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 당연히 사망자도 늘어나고 일반 환자 치료도 큰 영향을 받는 등 의료 시스템 전반에 부하가 크게 걸리기 마련이다. 이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조짐이고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가 연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이런 실정이 반영된 듯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의사단체 파업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공감’ 응답이 55.2%, ‘공감’이 38.6%로 나타났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상사는 아직 없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파국을 면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 시행을 1주일 연기했다. 하지만 범투위는 정부 및 국회와의 협상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집단휴진이나 7일로 예고된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을 철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 복귀해 협상 추이를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식이라면 역풍을 불러온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해 구슬땀을 흘린다면 의료계 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