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2.1% 재수정돼… 대국적으로 3차 추경안 처리 속도내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흘간의 칩거를 끝내고 어제 국회에 돌아왔지만 원 구성을 비롯한 국회 정상가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받은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여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보라”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처리가 시급하지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이 또한 하염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큰 문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단독선출해 원 구성을 마친 뒤에야 예결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3차 추경안 심사 등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결산위원장과 나머지 자당 몫 5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선출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늘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단다. 통합당의 몽니와 민주당의 아집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18개 상임위의 하나인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협치와 민생을 내팽개치겠다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과 관련,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며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지만, 원 구성을 마쳐야 심사든 뭐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까지 원 구성을 마친 뒤 다음주에 추경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1야당의 참여 없는 국회 가동의 ‘후과’는 걱정하지 않는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1%로 재하향 조정했다. 국내 기업 절반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전망이다. 가계도 암울하다. 연말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75만 가구가 파산위기에 직면한다.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공도동망(共倒同亡)이다. 국회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여야는 하루속히 법사위원장 앙금을 털어내고 3차 추경안 심사·처리에 집중해야만 한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당리당략을 접고 대국적 차원에서 접근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