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복 대신 코로나 극복이 우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당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타개라는 엄중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위성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로, 예정대로 더불어시민당과 빨리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단독과반(152석) 의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요구와 괴리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각종 재보궐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등에서 잇달아 패배한 아픈 과거를 소환한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현 정부를 180석 여당으로 전폭 밀어준 이유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 국난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는 의미였으니, 이 대표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다.

사실 일부 여권인사는 총선 후 오만함을 드러냈다. 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당신의 거취를 묻는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뀐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면서 언론개혁도 언급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 보기 어렵다. 범여권이 190석이 됐다고 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나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검찰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신라젠 사건은 중대 범죄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도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 대표가 “시민당과의 합당”에 무게를 둔 점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하려고 불가피하게 시민당을 급조했으니, 총선이 끝나면 합당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사실 시민당 우 대표가 단독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다”고 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격려해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이르면 7월에 구성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이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위성 비례대표당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우롱하는 또 다른 꼼수가 된다.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의 ‘위성 교섭단체’ 추진을 포기하고 약속대로 합당하기를 권고한다. 총선 참패에서 탈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