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목표 설정 긍정적…혁신경제, 정부 규제라도 풀어야

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1년 만에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민간단체장은 물론 민간전문가들도 처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부터 앞장서 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제 회복은 궁극적으로 민간에 달려 있다고 인식한 대목은 긍정적이다. 위기를 인식해야만 극복의 방안도 나온다. 다만 전망과 구체적 집행방식은 여전히 지나치게 장밋빛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 해외 투자은행(IB)과 신용평가사의 전망 평균인 2.2%보다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반도체시장이 상승국면에 접어들고 세계교역이 회복될 거라고 가정했으며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을 뿐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고 북미 대립, 내년 총선 등 각종 악재가 산적해 있다. 올해 6만명 줄어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에는 23만명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 제약도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세우던 ‘소득주도성장’을 이번에는 투자활성화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추진해 잠재성장률(2.5~2.6%)의 추가 하락을 막고, 민간기업·민간투자사업·공공기관에서 100조원 투자를 끌어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아쉬운 것은 구체적 실현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는 심리이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투자에 나서기 때문이다. 차량공유업체 ‘타다 사태’에서 보듯이 혁신경제 분야에서의 정부 규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나 국회가 기존 경제의 종사자인 유권자만을 고려한다면 민간투자는 활성화할 수가 없다.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의 통과도 막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국회가 신산업 관련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 정부는 입법 미비를 시행령 개정 등의 행정입법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