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문제, 시민 눈높이 고려하고 갈등 완화하고 경제에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단체들이 참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현 정부 정책 입안자를 배출한 단체뿐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단체들도 망라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촛불혁명의 주역인 시민사회가 매서운 감시자인 동시에 사회를 함께 이끌어 가는 동료가 돼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통령이 범국가적 사법개혁 추진 기구 구성을 주도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나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 정책은 담당 비서관이나 부서가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잘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청문회 등 최근 이슈를 보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촛불정권’이라는 이 정부가 촛불에 타 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우군이라고 여기던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쓴소리’를 섭섭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의 모습은 과거의 적폐에 맞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 최정호·조동호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황제유학’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낙마하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 상가 투자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민들은 이번의 사태에서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인사검증 원칙의 안이한 적용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본인(조동호)이 밝히지 않으니 검증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적폐청산을 강조했다가 자신들의 문제에서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민이 기대한 ‘촛불정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려면 문 대통령이 2년 전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모토를 다시 곱씹어야 한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처럼 대하라’는 ‘춘풍추상’의 초심도 되새겨야 한다. 문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세력도 껴안아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40%대의 지지율은 현재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 및 비핵화 문제 해결의 촉진자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더불어 정치와 안보 분야 등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